결론부터, 우리 회사는 언제 바뀔까
퇴직금을 회사가 아닌 외부 금융기관에 맡기는 제도가 2028년부터 순서대로 의무화됩니다.
회사 규모가 클수록 먼저 적용되고, 작은 사업장은 뒤로 미뤄집니다.
10월 29일 보도를 기준으로 정리한 시행 일정과 배경을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규모별 시행 시기는 언제인가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단계별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업장 규모 | 의무화 시작 연도 |
|---|---|
| 100인 이상 | 2028년 |
| 10~99인 | 2029년 |
| 10인 미만 | 2030년 |
이형일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월 2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을 준비 기간으로 삼아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먼저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각 시기가 시작된 이후의 근무 기간부터 새 제도가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일정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 문턱을 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해당 개정안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왜 지금 서둘러 바꾸는가
지난해 전체 임금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한 몫은 41.1%, 금액으로는 8,229억원에 달했습니다.
이를 거꾸로 계산하면 지난해 임금체불 전체 규모는 대략 2조원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회사 장부에만 퇴직금을 적립해두는 지금 방식은, 회사가 문을 닫으면 근로자가 돈을 받기 어려워지는 구조라는 지적이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번 사외적립 의무화는 이런 구멍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함께 달라지는 퇴직연금 제도
전문 수탁법인이 자금을 운용하는 기금형 퇴직연금이 DC형과 IRP에도 새로 도입됩니다.
디폴트옵션, 즉 사전지정운용 상품 안내 시점도 조정됩니다.
기존에는 만기 4주 뒤에 안내했다면, 앞으로는 만기 2주 전에 미리 알려주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2027년 예산안에는 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사업장을 위한 적립금 지원 60억원, 경영자금 융자비용 지원 62억원이 새로 반영됐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 내가 다니는 회사가 퇴직연금(DB·DC)에 가입돼 있는지, 아니면 퇴직금 제도만 운영 중인지 인사팀이나 급여명세서로 확인합니다.
-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금융회사 앱에서 근속 기간에 맞게 적립금이 실제로 쌓였는지 살펴봅니다.
- DC형 가입자라면 디폴트옵션으로 지정된 상품과 위험자산 비중을 한 번쯤 점검해 둡니다.
※ 이 글은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글이며, 실제 시행 시기는 국회 입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