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기초연금 왜 안 나올까, 소득인정액과 40만명 사각지대 정리
얼마 전 아버지 서류를 챙겨드리다가 공무원 기초연금 문제로 한참을 헤맸습니다. 연금이 월 팔십만원 남짓인데도 신청 자체가 막힌다는 답을 듣고 나니 납득이 잘 안 되더군요. 왜 이런 구조가 됐는지, 예외로 열리는 문은 없는지, 그리고 곧 무엇이 바뀌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연금 종류 하나로 자격이 닫힙니다 현행 제도의 원칙은 단순합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분은 대상에서 빠집니다. 문제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