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5대 거래소가 한자리에 모인 자리에서도 가상자산 과세를 미룰지에 대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이 그대로 유지되면 과세는 2027년 1월부터 시작되고 첫 신고는 2028년 5월입니다.
2026년 10월 20일 기준으로 나온 간담회 내용과, 투자자라면 지금 스스로 던져봐야 할 질문들을 정리했습니다.
간담회에서 결론이 나왔을까?
10월 20일 재정경제부 권대영 1차관 주재로 5대 원화 거래소와 닥사, 전문가들이 모였지만 시행 여부나 유예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았습니다.
업계는 거래 유형별 과세 기준을 명확히 해 달라는 것과 과세자료 제출 시스템을 만들 시간, 해외 거래소 이용자와의 형평성 문제를 짚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스테이킹 같은 거래 유형별 기준을 구체화하고 손실 이월공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왜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올까?
현행 소득세법은 국내 거래소의 양도·대여 소득에만 세금을 매기고, 해외 거래소에서 벌어지는 무기한 선물 거래 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 차이 때문에 국내 투자자만 세금을 더 내면 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회에는 과세 자체를 없애자는 법안과 시행 시점을 2029~2030년으로 늦추자는 법안이 함께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세금은 실제로 얼마나 나올까?
현행법 기준으로 연 250만원을 넘는 양도·대여 소득에는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가 부과됩니다.
| 가정 | 예상 세금(현행법 기준) |
|---|---|
| 한 해 이익 1,000만원 | (1,000만원−250만원)×22% = 165만원 |
| 2027년 −1,000만원, 2028년 +1,000만원 | 2028년 165만원 부과(2년 합계가 0원이어도 과세될 수 있음) |
손실을 다음 해 이익에서 빼주는 이월공제 조항이 없으면 두 해를 합쳐 본전이어도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전에 스스로 확인해 볼 질문
- 코인을 언제, 얼마에 샀는지 보여줄 거래 내역을 지금 갖고 있나요?
- 이미 문을 닫은 해외 거래소에서 거래했던 기록을 따로 저장해 두었나요?
- 국내·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 사이를 오간 코인의 이동 경로가 정리돼 있나요?
취득가액을 증명할 자료가 없으면 나중에 세금 계산 자체가 불리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11월 국세청 고시에서 무엇을 봐야 할까?
유예 여부와 별개로, 11월로 예정된 국세청 고시에서 취득가액 계산 방식과 스테이킹 소득 처리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기준 현행법과 보도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국회 논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세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판단은 국세청(126)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