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추가 규제는 없었다
15억원 넘는 주택은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직접 나서 이를 부인했고, 2026년 10월 21일 기준으로 금융권에 같은 입장이 전달됐습니다.
허위 내용을 퍼뜨린 글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를 포함한 조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어떤 소문이 돌았나
뉴시스 보도를 보면 10월 20일 온라인에 ‘주담대 추가규제 준비중’이라는 글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집값이 비쌀수록 대출 한도를 더 줄이고, 일정 금액 이상은 아예 대출이 안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위원장은 같은 날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고, 다음 날인 21일 공식 입장으로 정리됐습니다.
지금 적용되는 한도는 이렇다
현재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받는 주담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시가 | 소문 속 내용 | 실제 한도(10월 21일 기준) |
|---|---|---|
| 10억원 이하 | 4억원 | 6억원 |
| 10억 초과 ~ 15억원 이하 | 2억원 | 6억원 |
| 15억 초과 ~ 25억원 이하 | 대출 금지 | 4억원 |
| 25억원 초과 | 대출 금지 | 2억원 |
이 기준은 작년 10·15 대책에서 발표돼 작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바뀐 것이 없습니다.
정책대출상품은 이 한도 규제 대상이 아니고, 중도금대출은 잔금대출로 전환되는 시점에 규제가 적용됩니다.
한도표만으로는 부족하다
표에 나온 숫자가 그대로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닙니다.
규제지역에는 LTV(주택가격 대비 대출 비율) 40%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 대출 가능액은 구간별 한도와 LTV 계산액 중 더 작은 쪽으로 결정됩니다.
- 시가 12억원 주택: LTV 40%는 4억8,000만원, 구간 한도는 6억원 → 상한은 4억8,000만원
- 시가 20억원 주택: LTV 40%는 8억원, 구간 한도는 4억원 → 상한은 4억원
여기에 소득 대비 원리금 비율(DSR) 심사까지 더해지면 실제 승인 금액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추가로 검토되는 부분도 있다
가격별 한도를 더 줄이는 방안은 사실이 아니라고 확인됐지만, 다른 방식의 규제 논의는 남아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보도에 따르면 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은 올해 1월 15%에서 20%로 올랐고, 25%까지 올리는 안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 위원장은 10월 8일 국정감사에서 위험가중치를 시장 상황을 보며 추가로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위험가중치가 오르면 은행이 쌓아야 할 자본이 늘어 금리나 대출 공급 여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대출 앞둔 분이라면 이것만 확인
- 규제 변경 여부는 온라인 글이 아니라 금융위원회 공식 발표로 확인합니다.
- 내 집 시가 구간, LTV 40%, DSR을 함께 따져 은행 사전 상담으로 실제 한도를 받아봅니다.
- 같은 한도라도 우대금리 조건에 따라 매달 이자 부담이 달라지니 은행별로 비교합니다.
대출 계획이 있다면 소문보다는 은행 실제 심사 결과로 판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글에서 볼 수 있습니다.